의안번호 22006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공연자 부담 완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0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6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빈집 증가에 따른 주택개량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6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간 예우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양 책임 미이행 시 혜택 제한 방안 마련됨.
의안번호 22006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적법 개정으로 간이귀화 거주기간이 연장되어 위장 국제결혼 시도를 억제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6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가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 유족에게 보상이 우선 지급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6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6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자녀의 부양 책임 미이행 시 보상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6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부동산세 폐지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00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의안번호 22006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건강적 피해를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주변지역의 생활 향상과 주민 보호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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