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원 직접 청구 가능하게 하고,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대부업 방송광고에서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음성 안내와 함께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계약 인지를 강화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 조성과 공공기관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

·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우 혜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특별사면 절차 투명성 강화 및 공정성 제고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