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를 추진하여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 참여 기회를 강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가 도입되며, 지역 특성에 따른 조정 방안이 마련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 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 범위 확대를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여율 향상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서류 공시 기간을 단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폐수 처리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수질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