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인정 공제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역축협의 설립 기준이 완화되어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재정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공매도 시스템 개혁을 통해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식인수형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 공개매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피인수기업 주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지원 급여 지급 조건을 개선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