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7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국민 건강 증진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007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증대 및 조부모 참여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007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이 있는 인물의 임원 재임용을 3년간 제한합니다.
의안번호 22007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 제한 강화로 독립성 확보 목표
의안번호 22007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의 이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의안번호 2200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7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007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9,421-19,430 / 20,1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