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부권의 지정학적 가치와 자연 자원을 활용해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당 운영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 권한 부여와 함께 연간 기부 한도를 설정하고, 선거 시기 특별 모금 허용 등을 통해 지역 정당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로 청문회 실효성 강화
의안번호 2200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가사휴직 범위 확대를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가족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 설립이 허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 정책 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접견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 콘텐츠 표시 의무화 법안은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00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 정비를 통해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7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맞춤형 개별보육 제도 도입 및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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