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군무원의 주거지원 확대와 자녀 지원 강화를 통해 복무 환경 개선 및 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7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7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와 정기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7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7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조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의 폭을 넓혀 농업 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7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7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징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7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 간 인권 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인권을 보편적 인권 규범으로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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