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속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안전 순찰원 지침을 정규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 및 ‘헐값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사전 보고 및 관리 감독 강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 및 국회 관리 감독 강화, 자산 매각 규모에 따른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 마련, 공공기관 자산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의안번호 22186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북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으로 고정식 고소작업대 관리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및 피해 방지 노력
의안번호 22186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포함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같이 구조 변경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항목 미보완으로 인해 화재 위험 감소 및 국민 안전 강화 필요
의안번호 22186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6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인재 정착 유도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허영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 설치, 통일부 남북스포츠교류협력협의회 구성,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승인 제도 완화, 지원 사항 규정 등
의안번호 22186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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