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주민 생활 공간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의안번호 22007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심화에 따른 주거지 내 노인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권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7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단지에 노인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노인 복지 증진 도모.
의안번호 22007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리 변동 위험 완화와 서민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추서 진급에 따른 유족 연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7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와 독거노인 확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 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07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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