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예정.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으로 인한 운송수익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자 손실 보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특례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신속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초기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농어촌 학생의 통학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산업 분야의 생산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 정비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책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원주민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