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7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한우의 국가적 가치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0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식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력 수급 계획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007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연금 수급권 압류 예외 규정 마련로 양육비 채권 보호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07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 확대 및 분과위원회 도입을 통해 민간위원 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7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냉전 종식 이후 간첩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국 및 외국인 관련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며, 의대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7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권을 양육비 채권과 연계하여 압류 가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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