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조력 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구체적 범위 명시하여 괴롭힘 억제 노력 강화됩니다.
군인 급식비 지급 방식 개선안으로 작전 중 영내 급식 시 현금 공제 없이 급식과 현금을 병행 지급하여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더욱 독려하고자 함.
폭염과 황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가의 보상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실비 변상 외 훈련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명칭 통일 및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다양한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