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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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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7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07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조력 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구체적 범위 명시하여 괴롭힘 억제 노력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07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급식비 지급 방식 개선안으로 작전 중 영내 급식 시 현금 공제 없이 급식과 현금을 병행 지급하여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7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더욱 독려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7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과 황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7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가의 보상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실비 변상 외 훈련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7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어촌 정책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7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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