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과 황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0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7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가의 보상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실비 변상 외 훈련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7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해양과학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명칭 통일 및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다양한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7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007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한우의 국가적 가치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0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식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력 수급 계획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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