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건 완화를 통해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해져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뮤지컬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창작 뮤지컬의 글로벌 확장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 가입 허용 법안이 제안되어, 기존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규정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조력 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구체적 범위 명시하여 괴롭힘 억제 노력 강화됩니다.

군인 급식비 지급 방식 개선안으로 작전 중 영내 급식 시 현금 공제 없이 급식과 현금을 병행 지급하여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더욱 독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