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 포함 및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통해 소득 안정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실험 후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분양 및 기증 규정 마련과 실태보고서 반영을 통해 동물 복지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7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포괄성 강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만족도 평가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 육성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007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07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의사선발전형 제도 도입으로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7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건 완화를 통해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해져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7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뮤지컬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창작 뮤지컬의 글로벌 확장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7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 가입 허용 법안이 제안되어, 기존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규정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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