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손자녀에게 확대하고, 협의 과정과 생활 상황을 고려한 우선 지정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학 대상자녀 연령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8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와 외부 공개모집 감찰관 도입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8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보고 의무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8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권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이변에 따른 위험 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범위를 확대하여 폭염, 한파, 태풍 등으로 인한 생명 위협에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8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돌봄 수요를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8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및 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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