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욱일기 사용 금지를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사법정보체계 내 국방부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8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시스템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8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자녀 양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12세 이하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8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공무원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8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규제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근로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정책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 공제와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직접고용 방식의 경쟁력 강화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8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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