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 상시화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자의 감면 혜택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자의적 심신장애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형사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위탁 의료기관의 감면진료 혜택을 확대하여 의료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역 SOC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며,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가 도모됩니다.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모든 도급계약에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도입하고,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시장 건전성과 근로자 고용 개선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