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재판의 모든 판결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2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이 서명 완료 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심의와 비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8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해소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지원 체계 개선이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008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공간계획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입지 발굴 제도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업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08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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