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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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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도입 및 신고, 조사, 보호조치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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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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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촉진하고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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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효율적 징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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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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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종류 확대 및 출입제한 장소를 늘려 개물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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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수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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