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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9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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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공익제보단 법적 근거 마련 및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8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공사의 설계 안정성 검토 절차 강화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영리동물판매업과 비영리동물보호시설의 병행 운영을 금지하여 동물 보호의 순수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08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도입 및 신고, 조사, 보호조치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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