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심리불속행 판결의 구체적 이유 명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재해 원인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자유로운 현장 활동 제약 해소를 통해 신속한 원인 규명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액사건 및 일부 상고심 판결서 공개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08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008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는 예비비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
의안번호 22008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8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시 선조 성과 본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제안.
의안번호 2200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공익제보단 법적 근거 마련 및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8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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