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기업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제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노후 시설물 사고 예방과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관리 주체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진단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도모합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 접수 기한과 조사 완료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 지원 확대 및 우수기업 육성 정책 강화 추진.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공공 돌봄 역할 강화와 민간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함.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을 없애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협의 거부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체 시 착오로 인한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공백 해소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