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가능성 확대 및 재해 당사자 참여 보장 강화를 통해 근로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8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해 우수시설 지정 제도 도입되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기반 마련됨.
의안번호 2200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문자에 대피장소 정보 포함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동반 대피 어려움 해소하려 함.
의안번호 22008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동반 이재민을 위한 구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008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8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사망 증가 추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후 장애인 판정 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8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동반출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8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상세히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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