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예술인의 불공정 계약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사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지원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복문화산업의 현대적 발전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류 문화의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소아재활치료 분야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화물운송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적용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평가 기준에 무죄판결 비율 반영하여 기소권 남용 방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