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은 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승계 후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86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금융 지원을 보완하고, 임업의 다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6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
의안번호 2218663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신설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CDN 사업자 규제 완화 및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국민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연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 시설 허가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법 개정안으로 소년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준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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