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 포장에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하여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초기 5일을 유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을 유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특별법안은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의안번호 2200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공제 규모와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시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자주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억울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009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정성 강화 및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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