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경제 성장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군인 희생 유가족과 공상 군인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소득 창출을 도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조 개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지원 강화 예정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기술 지원법 개정안은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개념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제적 인정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