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상환 면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9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역장에서의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 및 제도 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위법한 하도급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9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순직자의 유족에게 특별승진 계급에 따른 실질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헌신자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9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병역 및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9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 개선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의안번호 22009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편집의 독립성과 독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신문 사업자 등록 및 지위 승계 시 편집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0948 진행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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