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신고 후 보복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서장이 직권 또는 신고자 신청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신고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9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간 갈등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학 제도 개선을 통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 돌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자녀를 위한 추가적인 연령 제한 완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9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규제 통합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09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규제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와 정책 효과를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9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장애 자녀를 위한 장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009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명칭 통합 및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규제 이해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9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타인 운전면허증 도용 행위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9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위한 돌봄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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