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낙동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취수원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안은 수질 악화 문제 해결과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로 헌법재판소 이전은 역사적 의미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로당의 부식 및 운영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노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에서 여전히 오래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통일 개정하려 합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잡한 사고 조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 및 수사 지원을 위해 원격 통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적 제약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