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체계를 도입하려 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와 구조를 위해 방재도로 지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온라인청문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온배수의 재이용을 허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 대체수자원 확보를 추진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법원의 서울 집중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면접시험에서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가 이루어져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