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사전문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해사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 예정.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책임제한사건 관할 범위 조정 및 관련 조항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의 소액사건 처리 범위 확대를 통해 해상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해사전문법원을 통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지진 등 새로운 재해 요인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농업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주문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령자의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활동 관련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