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0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부과 방식이 변경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규정 삭제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안전 조치 강화 및 장애인 대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01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겸영 및 소유 제한 폐지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대책 도입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 발전 계획 및 대규모 점포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0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법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1035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리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통보 방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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