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0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피해자 보상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0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개선안은 50년 이상 운영된 유료도로 중 유지비 대비 수익률이 과도한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0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보고 의무를 제출 의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점포의 복구와 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1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물류단지 개발 재원과 교통 관련 정보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과학관 운영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련 시책 수립 보고 절차가 통보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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