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독 예방과 치료를 통합 관리하는 법률 제정으로 사회 안전 강화 목표.

중독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은 중독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합화하고 전문 치료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해양공간 관리와 낚시 관련 규정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 수수료 조례 자율화 및 공익사업 관련 보고 의무 변경 등 14개 법률 일부 개정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및 방송채널사업자가 한국수어 방송 의무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