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출산 장려 및 의료 인프라 확충, 교통 편의 증진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유출을 완화하고자 함.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대도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 수준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강화와 지역 기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어 국제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함.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을 통해 정책 통합 및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학자금,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