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금융보완계정 은행 출연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서민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서민금융보완계정 은행 출연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서민 지원 강화 방안 마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우대,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인천광역시를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첨단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특화 지원과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다.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원 강화 법안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학생 참여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휴대전화 보급 확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통신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가계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 제공자가 동등한 이용 편의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