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무장지대의 체계적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경비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여 연금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명확화 및 보호자 직접 인계 의무화를 통해 영유아 안전 강화.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요구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의정활동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투자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위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 개정 요청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