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 요건 확대 및 근로자 보호 강화, 요양 후 업무 복귀 지원 강화 등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1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실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한 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1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1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1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가입기간 구분을 세분화하여 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11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1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0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시 사상자 이송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의 신속한 확인을 돕고,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10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특례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10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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