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및 형사처벌 제외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도모.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허용 및 인구밀도 기준 지역 우선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일부 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및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의료적 지원과 명예훼손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각각의 참전에 대한 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그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와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 통지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