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강원권 및 전남권 호국원 운영 효율성 증진 및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안정화, 징계처분 심의 범위 확대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민간 구조업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촉진하고자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186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마련
의안번호 22186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분담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보건 인프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의 제재 수단 개선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감경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목적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 기리고 계승 위한 법률 개정안 제정
의안번호 22186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의안번호 22186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예비 수소 전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의안번호 22186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비군법 개정안은 훈련비 산정 시 최저임금법 적용 및 실비 지급 의무화로 훈련 참여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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