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 확대를 통해 공정한 수수료율 적용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기간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자율성과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426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 공시를 강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춰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25 진행 중 변경 기록 18건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 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424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전거 개조 금지 규정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 목표
의안번호 2220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7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축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22 진행 중 변경 기록 27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림청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유령 법인의 불법 자격증 대여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20421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지구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축산시설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7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과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출 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안번호 22204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7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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