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피해와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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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58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하여 강화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7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57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과거 범죄의 청산과 국가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5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폭력의 과거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5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5407 진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 및 위장 수사 특례가 확대되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53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가정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3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빈집 매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2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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