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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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9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환경 개선 미비로 인해 귀농인 세제 혜택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지 취득세 감면,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9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6927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새로운 지원 분야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68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5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64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2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교통 인프라 유지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61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자녀 양육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61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경감 혜택을 제공하여 자진 철거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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