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운영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활용 비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의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감척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