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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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출산율 하락과 실질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 도입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공제액 구간을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