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행정부의 출석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입법부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인식 제고 및 참여율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지급 제한 규정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환수하며 무죄 판결 시 지급 재개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결핵 관련 수수료 조례 자율화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통보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 사업장 재취업 시 이전 업무와 임금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3자 방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심의 및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운영자의 혼잡도 점검 의무화와 정부의 지원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