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 추진과 민간 확산을 통해 공공성과 공동체 발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 한다.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다양화하고 조정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자 고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제출 요구 시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어선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확대를 통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보고 의무만 유지하고 벌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업인의 준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