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자동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휴직 후 근로자를 인접한 근무장소로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외 가구원의 상황도 고려하고,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자동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형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위원의 이석 허용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이력이 있으면 지정 취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